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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sults:SS:형사책임 PP:한국형사법학회 AA:이석배 0.78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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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이중적 의미를 가지는 작위. 부작위 구별과 형사책임의 귀속
형법상 이중적 의미를 가지는 작위. 부작위 구별과 형사책임의 귀속
이석배, | 한국형사법학회 |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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