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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의 황무지에 단단한 초석을 놓다
제1기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의 황무지에 단단한 초석을 놓다
임지봉, 362.116-임78저제 | 집문당 | 2020 362.116-임78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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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인규 교사사건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대법원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인규 교사사건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임지봉, | 민주주의법학연구소 |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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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 및 약자의 권리 보호와 헌법재판 -헌재(憲裁) 2006. 5. 25. 2003헌마715, 2006헌마368 결정의 평석을 중심으로-
소수자 및 약자의 권리 보호와 헌법재판 -헌재(憲裁) 2006. 5. 25. 2003헌마715, 2006헌마368 결정의 평석을 중심으로-
임지봉, | 민주주의법학연구소 |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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