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88930316194

ISBN  

9788930315005 (세트)

청구기호  

368.123 이'44혀

서명/저자  

현대 시민사회와 소비자계약법 / 이병준 저

발행사항  

서울 : 집문당, 2013

형태사항  

731 p. ; 23 cm

총서명  

아산재단 연구총서 ; 제356집

서지주기  

참고문헌(p. 707-723)과 색인수록

키워드  

현대 시민 사회 소비자 계약법 소비자 보호법

기타저자  

이병준

원문정보  

 url

가격  

28500

Control Number  

kjul:60171476

책소개  

소비자법에 관한 기초 이론을 확립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민법은 기본적으로 대등한 당사자를 전제로 하여 만들어진 법인데,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대등한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였고 소비자법은 바로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이 책은 현대 시민사회에서 누구나 소비자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사업자와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총론에서는 소비자계약법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소비자계약법과 민법의 관계에 관한 기본적 이론을 다루고 있으며, 각론에서는 소비자 개념, 정보제공의무, 철회권, 약관에 의한 내용통제 그리고 항변권 관철에 관하여 다루면서 소비자계약법의 중요제도를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