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전자책

 

50351

ISBN  

8976332970 : \66000

청구기호  

350.1

DDC  

352.3-21

저자명  

김영평

서명/저자  

규제의 역설 - [전자책] / 김영평 편저 , 최병선 [공]편저 , 신도철 [공]편저

발행사항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2006( 바로북)

형태사항  

1,396k : 천연색

초록/해제  

요약지난 몇 년간 정부의 규제개혁이 오히려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해 국가경쟁력을 저하시켰다는 소위 ‘규제의 역설’을 주장하는 책이다. 이런 전제 하에서 규제의 역설적 현상이 왜 벌어지는지 풍부한 사례를 들어 유형화에 보여준다. 또 이러한 역효과에도 왜 규제가 지속되며 강화되는지를 살펴본다. 규제가 목표로 하는 공익을 좀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는 대안도 모색한다.

이용가능한다른형태자료주기  

책자형태로 간행

키워드  

규제 역설 전자책

기타저자  

최병선

기타저자  

신도철

기타형태저록  

/ 김영평규제의 역설. 8976332970

원문정보  

 url

가격  

\66000

Control Number  

kjul:60155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