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88984323001

청구기호  

362 이'38버

저자명  

이민영

서명/저자  

(개인정보)法제론 / 이민영 저.

판사항  

개정증보판.

발행사항  

서울 : 진한엠엔비, 2007.

형태사항  

713 p. : 삽도 ; 26 cm.

주기사항  

색인 수록

서지주기  

참고문헌: p.136-141

키워드  

법 법제론

가격  

32000

Control Number  

kjul:60104971

책소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을 둘러싼 각종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 이 책은 개인정보법제론의 논의 배경과 방향, 방법을 소개한 다음, 개인정보의 개념과 유형을 자세히 살펴본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법리, 개인정보와 정보질서론 및 보호기구론, 손해배상론, 입법정책론 등 개인정보법제론의 총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한다.

그런 다음 전자감시기제로서 스파이웨어 규제, 전자정부에서 행정정보공유의 통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운영, 근로자의 전자우편 감청, 주민등록번호 남용억제방안 등 실생활과 관련된 각종 개인정보 사항을 설명한다. (개정증보판)